theluvbean
지방재정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대전시티즌 등 직격탄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39714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따라 내년부터 단체 설립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 사회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안행부에서 제시한 운영비에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와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관내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는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전시티즌 사업비만 지원 가능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39927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단체 및 기관 설립에서 법령 근거가 없으면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중지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 현재 설립 근거가 조례로 돼 있는 시티즌은 축구 관련 수익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전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정상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도 관측된다.
법이 바뀌면서 인건비는 못해주고 사업비는 지원가능하게 바뀌는데
시민구단 지원금을 인건비로 봐야하냐 사업비로 봐야하냐의 차이점이구만.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다른 시민구단들도 진통이 있을텐데.
반달곰
걍다 기업구단으로 운영하라는 소린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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