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다. 아주 현실적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어도 2~30년도 안 지나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는데...
45년...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오래사는... 어쩌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보다 센 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병 하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 받았던데... 얘는 거의 무죄인가보다 얘 불쌍하다..
현실적이다. 아주 현실적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어도 2~30년도 안 지나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는데...
45년...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오래사는... 어쩌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보다 센 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병 하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 받았던데... 얘는 거의 무죄인가보다 얘 불쌍하다..
MGB12 2014.10.30 16:06
허정무개념 2014.10.30 19:32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가혹행위가 살인행위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해
에위니아 2014.10.30 16:29
유지환 2014.10.30 17:17
무기징역. 말 그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징역이라서 보통 "죽을때까지" 형을 사는걸로 인식하니까 더 공포스러울 수 있긴 한데.. 이나라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뭐 한 10년 모범수로 살고 종교 얻어서 참회한다 어쩐다 하면 풀려나버리니..다른나라처럼 "가석방 없는" 장기형이 필요할터인데.. 뭐 저 형기가 다 지켜진다면야 70 다돼서 나오겠구만..
더매드그린 2014.10.30 17:48
형량은 상관없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허정무개념 2014.10.30 19:30
그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혹행위한 후에 살리려고 병원에 갔다고 하던데 그거 때문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안 해서 살인죄라고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 같다허정무개념 2014.10.30 19:29
무기징역은 20년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사형을 원한 거지 근데 사형도 97년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집행이 안 되었어허정무개념 2014.10.30 19:36
그리고 사형은 가석방 안 됨 45년에서 3분의 1만 살면 가석방 신청 가능 근데 가석방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이 죄는 공분할 죄니까
GodSeo 2014.10.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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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형시키면 좋겠지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