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어
이건 대통령이 선서할때도 나오는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써있음
건국일에대한 정치적인 해석?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가장중요한건 일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거임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대단한 지위를 가진것 같은 어감의 단어이지만
(이건 다른얘긴데 대통령이란 단어는 민주주의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함. 통령이란 단어만하더라도 엄청난 의미인데 거기다가 대...?왕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임. 차라리 앞에있는 '대'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닌 대신한다는 의미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임
대통령이 뭔데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거지..?솔직히 이건 탄핵대상까지도 갈수있는 발언이야.
건국일에 대한 역사적 해석? 좋다쳐 그런데 그건 학자들이 연구와 논문으로 싸워야 할 일이야. 그로인해 통론이 생기는거고.
그런데 그걸 왜 대통령이 정해?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역사학자야?
아니 그걸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왕으로 착각하는가본데
엄연히 민주주의체제에서 대통령은 이끌어가는 존재나 제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야.
건국일 발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이고
헌법, 법치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함
이건 대통령이 선서할때도 나오는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써있음
건국일에대한 정치적인 해석?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가장중요한건 일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거임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대단한 지위를 가진것 같은 어감의 단어이지만
(이건 다른얘긴데 대통령이란 단어는 민주주의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함. 통령이란 단어만하더라도 엄청난 의미인데 거기다가 대...?왕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임. 차라리 앞에있는 '대'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닌 대신한다는 의미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임
대통령이 뭔데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거지..?솔직히 이건 탄핵대상까지도 갈수있는 발언이야.
건국일에 대한 역사적 해석? 좋다쳐 그런데 그건 학자들이 연구와 논문으로 싸워야 할 일이야. 그로인해 통론이 생기는거고.
그런데 그걸 왜 대통령이 정해?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역사학자야?
아니 그걸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왕으로 착각하는가본데
엄연히 민주주의체제에서 대통령은 이끌어가는 존재나 제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야.
건국일 발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이고
헌법, 법치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함
뭐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게 한두번인가??
법률위에 시행령이 있는 웃긴나라잖아 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