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얘기가 나오길래 글을 끄적거려 봄. 개인적으로 이런 공상-_-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어느; 커뮤니티에서 몇달 전에 이런 주제로 댓글놀이 하던 게 있어서 거기 썼던 글도 긁어와봤음.
1. 통일 비용
제일 흔한 얘기지
남한의 GDP는 2만달러, 북한의 GDP는 1천달러라고 추산하는데.
북한 린민;의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만 30년간 약 2조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화로 2200조원이 들어갈 거라고 계산들을 하고 있음.
이런 연구는 대부분 통일의 선례인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는데
동독은 서독 GDP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구도 1/4 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GDP는 대충 1/20 수준에 인구는 거의 1/2)
20년간 투입된 돈이 2조달러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듯.
2000조원이면 아마 이건희가 전재산 사회환원을 열번쯤 해도 못채울 수준일거 같고
국민 1인당 5000만원~1억원의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2. 사회 갈등
지금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는 점점 더 심각하게 치닫고 있다는건 다들 알테고
제노포비아 이전에 (요즘은 그나마 개선되었...을까?) 여성차별이나 지역차별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지난 대선을 계기로 세대간의 갈등도 극과 극으로 치달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공중파에서도 '중국인' '동남아삘' 이라는 말을 '놀림'의 용도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임.이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역시 독일의 예를 들자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지라,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얘기지만)
독일에는 터키나 폴란드인들이 이민 와서 소위 말하는 하층 계급을 형성하면서 많이들 살고 있는데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 한다고함.
그런데 재밌는 건 (닝겐와 오모시로이-_-) 이런 이들을 극렬히 증오하는 계층들은 바로,
20년전 동독출신들.
통일이 되면서 동독출신들이 알게모르게 서독인들에게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사회 하층 계급으로 사회에 융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독출신들에게 이민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 이방인'일 뿐인거지.
한국이 통일되면서 이런 계층문제에 지역차별 성차별 세대갈등까지 더해지고
노동력 시장에 대한 외국인과 북한출신의 갈등까지 추가되면........
내 작문 능력으로는 그 지옥에 대해 표현하기가 힘들다. 헬게이트 열릴거라고 봄.
3. 닥치고 정치
이건 나도 몇달 전에 트위터질을 하다가 보고 무릎을 탁!하고 치게 된 사실.
@adhoclala 이라는 계정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그냥 전문을 긁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들을 할듯.
--------------
아래 흑인의 투표권 역사에 대한 내용을 리트윗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통일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뭔 소리냐고? 북한인구가 2500만인데 이중 투표권 있는 사람을 80%라고 둬도 2000만명의 유권자가 남한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새로 유입(1)
이는 통일한국 전체 유권자의 33%를 차지하는 무시못할 숫자임.
문제는 이 새로 유입되는 2000만명의 북한 유권자가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사실.
말을 바꿔보면, 남한주민보다 훨 선동되기 쉬우며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저항감이 약한(2)
2000만명의 유권자가 유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지도..
게다가 지금 중국교포들 차별하는 것 처럼 북한 주민을 차별하면 현재의 영호남 갈등은 애들 장난으로 보일 것임.
(원래 서북지방과 기호지방은 독립운동시기에도 앙숙)(3)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의석수는 얼마나 줄 것인지 같은 통일 이후 정치부분의 문제도 장난아니게 심각할 것 같음.
뭐 통일연구하는 분들이 이런거 열심히 연구하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 믿음.(끝)
--------------
결말이 갑자기 이상하게 희망적(?)이지만 본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공감할 거야.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장기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불안함.
통일 이후 2000만명의 새로 유입되는 인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육시킬것인가
하물며, 지금 남한에 사는 사람들도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마당인데.
(한국 정부가 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수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상상하면 되시겠음)
파시즘의 집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이 각각 1500만표씩 득표했음.
주체사상 아래에서 살아온 북한 인민들은 파시즘에 취약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표 던지면 2000만표가 나옴.
무섭지 않음?
4. 김일성 일가의 처분
북한과 전쟁을 해서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한반도는 평화통일을 해야하는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분단의 가장 큰 원흉인 김일성 일가에 대한 처벌은 어떤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평화통일을 한다면 김일성 일가를 처벌할 수 있을까?
김일성 일가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봄.
심지어 우리는 전두환도 사형 못시키는 ㅄ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정부는 김일성 일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해 대우해줘야 할까?
(실제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는 미친 선례가..)
은닉해둔 재산이 어마어마 할텐데 거기에 대한 소유는 인정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문제,
김일성 일가에서 피선거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아야 하나? 국민이니까 인정해야 하나?
참고로 북한 인민이 모두 뭉쳐서 표를 던지면 2000만표가....
쿨럭...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말도 안되는 문제들이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테지만
위에 나온 문제들 만으로도 통일에 상당히 회의적이 되는건 사실임.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일단 통일떡밥나온김에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