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
통일되면 그 통일비용을 어디서 끌어올거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일배상청구권을 통해서 북한의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관한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단 흡수통일을 전제로 이미 통일된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미 배상을 했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풍부함.
통일비용에 대해선 일본이 있음ㅋ
by 진격의블루 posted Sep 06, 2013
북한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
통일되면 그 통일비용을 어디서 끌어올거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일배상청구권을 통해서 북한의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관한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단 흡수통일을 전제로 이미 통일된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미 배상을 했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풍부함.
[북개축]통일은 개축의 부흥을 이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