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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축구
2014.01.13 11:07

잠깐만....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9





진창수 재일교포인데 군대 가긴 가야 하나?

군 문제때문에 이탈하는 거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ㅇㅇ


85년생이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공익이든 막군이든..



찾아보니까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본다

3. 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4.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람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 영화출연,CF촬영,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으며 국내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이상인 사람)

단, 예외 조항으로..
※ 단, 재외국민2세가 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부과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2세의 정의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이런 조항이 있네....

진창수는 그렇다면 면제권이 박탈된 것일지도?

Who's roadcat

?

개블리스 개블리제를 실천하는 훌륭한 개발공인

  • profile
    title: 2015 수원B 39번(민상기)수원골 2014.01.13 11:15
    2항과 4항을 충족하니까, 가야하는 것 같은데 ?
    그래도 제일교포니까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거면 군문제는 상관없는거 아닌가?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4.01.13 11:15

    일본국적 아님 ㅇㅇ 대한민국 국적..

  • profile
    title: 2015 수원B 39번(민상기)수원골 2014.01.13 11:20
    그러면 면제대상 아니면 가야겠네, 경찰청이나 상무나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4.01.13 11:20
    근데 교포 3세는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살펴보는 중... 그래서..
  • profile
    title: 2015 수원B 39번(민상기)수원골 2014.01.13 11:23
    근데 교포 사전 찾아보니까, 본국과 법적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국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중국적의 개념아니야? 여기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군대를 가는게 맞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 안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 ?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4.01.13 11:26
    일단, 일본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음 ㅇㅇ
  • profile
    title: 2015 수원B 39번(민상기)수원골 2014.01.13 11:27
    그래서 추성훈도 군대 입대할 비슷한 시기에 일본국적으로 선택해서 군대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가 ?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4.01.13 11:29
    그건 좀 다름.. ㅇㅇ 추성훈의 일본국적 선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멸도 섞인 것인지라...
  • profile
    title: 2015 수원B 39번(민상기)수원골 2014.01.13 11:33
    그런건 맞고, 그럼 진창수도 추성훈처럼 선택권 있는가 하는게 궁금해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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