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속보]이와중에 터진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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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교직을 떠나있었던 교사들도 모두 학교로 복직해야 한다. 

전교조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적법한 교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해 활동해선 안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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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자유.
내눈엔 전교조 밀어버리기 같아보이긴 하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