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한국의 난민관련 상황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고는 있음. 물론 외국에 비해서 그리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모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탈북자'임. 탈북자들도 원래는 자신들이 원하면
난민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난민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의무적인 행동으로 봐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나 경제력은 분단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되어있는 상황임. 게다가 탈북자들을 하나원에서 적응교육하는데에 들어가는 행정력에
지원정착금등 꾸준히 나가는 비용임. 그런 상황에서 매년마다 유입되는 탈북자가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적 역량을 행해야함. 게다가 기존 국민들중 상당수에게도 구제정책이 필요한 상황
그럼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탄압받던 소수민족을 대거 받아들여 그들의 공동체가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인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상당수 분담하고 있음.
게다가 현재 EU에서 난민문제로 항상 나오는 건 결국 난민을 수용하는 각국가의 규모에만 집중하지
세세한 내용에 대한 말은 안하고있음. (애초에 그런정도의 고려까지 했으면 탈북자들까지 컨트롤 해야되는
우리나라에 그런말 못하겠지만)
2. 현재의 난민상황.
이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지만, 현재 시리아 난민의 상당수는 유럽행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에서도 서유럽의 독일을 원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그리스도 경제여파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시리아 난민을 허용하였지만, 정작 대다수 난민들이 그리스를 거부하는 상황.
(소수의 난민이라도 받는게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안하길 바람 난민 문제는 결국 규모로 시작해서
규모로 끝날수밖에 없음)
애초에 한반도에 난민이 들어올 가능성이라. 다른나라가 난민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는 이상
한반도로 오는 규모는 상당히 제한되며 난민들도 그리 원하지는 않음. 애초에 이번에 이집트 브로커가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속여서 난민신청 받게하려다가 걸린사건으로 난민보다는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범죄가 더 우려되는 실정
3. 지금 상황에서 중동은?
레바논이나 몇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작 사우디나 일부 중동 부자국가들의
난민 거부현상은? 어찌 설명해야될까? 지금 레바논만 하더라도 인접했다는 이유로 450만의 국가가
100만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중임.
4. 난민에 적극적인 독일과 우리가 다른점
독일이 지금 이례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임.
독일정부 자체가 정책특성상 국민에 신뢰적인 정책을 펴고있다는점. 실제로 메르켈의 난민정책은
일부 네오파시스트를 제외하면 상당히 신뢰를 받는 상황임. 이 기반은 결국 독일의 정치신뢰도가 높다는걸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독일내에서 난민에 대한 문제가 미친듯이 터지는게 아니라 일부 네오나치들에 의한
인종범죄정도로 끝나는거지.
만약 정치신뢰도가 개판인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사회적 분열은 당연히 터질수 있고
거기에 윗쪽의 민폐동네 북한은 그걸 또 좋아라 하겠지.
5. 난민에 대한 통제
설령 난민을 받아들였다 치자. 앰네스티에서 우리나라에 권유하지만
결국 앰네스티나 EU쪽에서 아시아에 원하는건 상당수의 난민을 수용해주길 바라는거임.
결국 경제규모라는걸 감안하면, 항상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괜찮으니 적어도 1만 이상 수용해주길
원하는 입장으로 봐야함. 근데 1만명을 현재 상황에서 통제할수있다? 몇천명 규모로 쇼부치는게 된다치면
애초에 얘네들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안받아들인다고 지랄안함. 왜냐면 쟤네는 이번 사태에서 난민이
터지지만, 우리는 꾸준히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니까. 근데 언어,문화,종교,정치적 체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결국 거주지역과 그 거주지역 외의 이동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김.
기본적으로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국가입장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해야됨. 하지만 레바논이나 그리스나
기타 유럽국가에서 난민들이 통제에 대해 하는 모습들은 정착 이민과 같은 모습임.
여튼 여기까지 내 생각이니, 의견있으면 교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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