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주의] 으아니...

by roadcat posted Ju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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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에 팍 꽂혀서 인공기 소지만으로 국보법 위반이 되나...

살펴봤는데, 소지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례가 나왔네...


그러다가 조금 더 뒤적거리다가 찾은 이 짤방...



201108271350777109_1.jpg



좌성우인 아름다운 미-북동맹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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